尹의 파격, 자신이 수사했던 '노무현의 남자' 변양균 경제고문으로

변양균 연루 스캔들 수사 검사가 尹

尹 강조해 온 '능력주의' 작용 평가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 부합 철학"

與, 기대와 신중 공존…"탕평 인사 긍정적" vs "혁신 뒷받침돼야 의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는 등 이른바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며 중용받았던 변양균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다. 단순히 전 정권 인사라는 점에 더해 과거 변 전 실장과 관련된 스캔들을 수사했던 검사가 윤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 및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돼 노무현 정부 경제사회 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설계하며 전체적인 뼈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변 전 실장을 기용하기로 한 배경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는 등 변 전 실장과 같은 시기 고위직을 맡은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에도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변 전 실장의 2017년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거론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변 전 실장은 경제고문 위촉 사실이 알려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내 저서인 '경제철학의 전환'이란 책을 두 번이나 읽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 책이 이번 인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파격적이라 평가하는 이유는 변 전 실장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됐던 2007년 '신정아 스캔들'의 수사 검사가 윤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 말기였던 당시 '학력 위조' 등으로 상당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의 혐의와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을 청탁하고 기업을 향해 후원금 지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향후 재판 끝에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특정 사찰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는 인정돼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었던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수사했고, 당시 검찰은 신 씨와 변 전 실장을 뇌물수수·업무방해·알선수재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권력형 비리"라 규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같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고문으로 변 전 실장을 전격 발탁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그간 줄곧 강조했던 '능력주의'가 자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초대 내각 인사부터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며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도 "많은 분들이 변 전 실장을 추천했다. 그간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며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뜻을 밝혔다.

변 전 실장의 발탁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은 기대와 신중함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전 정권 인사라도 능력이 있다면 기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잘 보여준 '탕평 인사'라고 본다"며 "국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읽었다는 변 전 실장의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은 이제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였던 '케인스식' 단기 금융·재정 정책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혁신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변 전 실장의 철학이 반영된 혁신적인 정책들이 뒷받침 된다면 훌륭한 기용이겠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요식행위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