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이행으로 뚫고 간다'…위기 속 '정공법' 택한 당정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세제 개편

대우조선 관련 노조 불법행위 엄단 강조

존재감 약했던 대통령실 참모들 나서

與, 규제개혁·연금개혁 띄우며 지원사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와 여당이 주요 정책적 이슈를 쏟아내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인사청문회 정국과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등을 거치며 수세적이던 모습에서 공세로 전환한 대목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이완된 지지층을 결집,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직접적인 계기는 부처 업무보고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민간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GTX-A 조기 개통 및 임대차 3법 부작용 대응 등을 지시했다.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원희룡 장관은 광복절 전 250만 호 공급계획 발표를 자신하며 "민간 리츠나 신탁, 지방자치단체를 끌어들여 할 것"이라며 "좋은 입지에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조의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며 최악의 경우 공권력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간 존재감이 미약했던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변화도 눈에 뛴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의 직문직답 횟수를 줄이는 대신, 참모들이 나서 대응하는 방식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해 금리인상에 따른 '영끌족' '빚투족' 대책에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차례도 브리핑에 나서지 않았던 최영범 홍보수석이 전날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과의 소통 방식에 변화를 줬다. 수석과 비서관 등 수십 명이 참석했던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리도 원형테이블로 교체했다. 보다 심도 있는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부처 장관들과의 업무보고 역시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 '장병 월급 인상' 등 화제를 모았던 공약도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개최하며 정부의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췄다.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징벌적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업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혁 등이 핵심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나아가 당내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며 고삐를 더욱 세게 쥐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각종 규제들이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금융·건설·의료 등 각 분야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 현장의 의견을 집약한 규제개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규명도 같은 맥락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신북풍이라며 정치공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진상규명을 공약했고 이제 법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