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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위원장 검증 막바지…홍대식 교수 유력


입력 2022.07.28 13:44 수정 2022.07.28 13:4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최초 법조인 출신 수장에 힘 실려

친 시장주의자, 경쟁법 전문가 평가

사실상의 수장 공백이 길어진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막바지 인사검증 단계라고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현 위원장인 조성욱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많은 후보군들의 하마평이 있었지만 인선이 늦어진 가운데 지명됐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마저 자진사퇴로 낙마하면서 현재까지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수장 공백으로 굵직한 정책이나 사건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자 지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관가에 따르면, 조 위원장이 마지막 간부 회의를 마쳤고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도 2주간 휴회 예정으로 새 위원장 인선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선 자체를 서두르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기조로, 송 지명자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가 낙마가 없도록 검증을 다각도로 진행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위원장으로 부각된 인물은 역시 법조인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차례 하마평이 있었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시 유력 차기 위원장 후보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발제하는 홍대식 교수 ⓒ뉴시스

홍대식(57) 교수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학 학사를 졸업한 이후 서울대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했으며, 1993년 춘천지법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시작 10년간 춘천지법과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역임한 후 2003년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홍 교수는 그간 공정거래법 외래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한국경쟁법학회 총무이사 등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제법을 전공하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내는 등 손꼽히는 경쟁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친 시장주의자로 공정위 업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다.


홍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의 법조인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 셈이다.


현재 공정위원장 후보군은 홍 교수로 압축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위원장 뿐 아니라 주요 간부진 2석도 공석으로 비어있는 상황으로 새 위원장 체제를 갖추고 내부 후속 인사를 해야 조직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내부 분위기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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