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계획 철회하라" 교원·학부모 반대집회

범국민연대에 교사·학부모 단체 등36개 참여…온라인 반대 서명도

일선 초등학교들이 여름 방학을 맞은 15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1년 빨라지는 학제개편을 추진하자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까지 한목소리로 학제개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방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가 많은 상황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총 36개 단체로 결성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반대 서명 요청문에서 "조기 인지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만 5세 초등입학을 강력 규탄한다"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초등학교들이 여름 방학을 맞은 15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마친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특히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며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표는 민주주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박 장관 독단으로 보고되고 대통령이 인정했다.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추진안 발표 이후 즉각 낸 성명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날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다르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친구와 놀이로 관계를 맺고 성장할 유아의 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