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안 비판 쏟아낸 野…"교육 장관 논란 국면전환용 의심"

"박순애, 개편안 철회 및 사퇴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과거 이력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던지기"라며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폭탄 던지듯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장관의 거짓 해명은 기억의 오류인가,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라며 "박 장관은 중복 게재로 인한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박 장관은 정치학회에 낸 소명서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고,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한 건 박 장관이 아니라 행정학회였다고 한다"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불명예스러운 진실을 숨기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변인은 "자격 없는 박 장관은 하루빨리 자신이 꺼내든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하루빨리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얻을 것은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공분일 뿐"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취학 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불통 학제 개편에서 나타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한 국정 운영에 국민께서는 연일 F 학점을 주고 계신다"면서 "지난주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0%대로 떨어졌고, 인사에 이어 독단적·일방적이라는 이유가 부정 평가 2순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