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공식화 아냐…尹은 '공론화' 지시한 것"

'초등 입학 만5세'에 일각 비판 거세져

"국민의 뜻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

대승적 결론 도출되도록 지혜 모아야

연금개혁, 복지부가 중심 잡고 추진"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방침을 두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 지시"라며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적 반감이 크다면 추진 방침을 접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9일 있었던 교육부의 업무보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해 갑론을박이 벌어진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안 수석은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보고 때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설명하며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의 예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는 "지금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생각을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출발 단계"라며 "국민들께서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의 다양화와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 책임으로 나뉘어 진다"라며 "이 중 초등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인 만큼,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주자는 게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은 이같은 정책 방향의 한 수단"이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이지만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며칠 전부터 여러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과의 소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개혁에는 늘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어떻게 정책적 조합으로 풀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또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정책적 개혁인데 많은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거의 200년 동안 굳어진 것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며 "취학 연령 하향도 논쟁의 한 가운데 있는 대안의 하나로, 필요한 개혁 수단이 된다면 공론화해 득실을 따져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안 수석은 교육개혁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금명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안 수석은 "국민연금 모수(母數) 개혁에 대해 조만간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며 "되도록이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수렴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국회로 넘어가면 개혁안이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한 번 더 점검이 될 것"이라 바라봤다.

연금개혁의 목적으로 △ 노후 적절한 수준의 소득 보장 △ 지역·세대 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거론한 안 수석은 "모수개혁은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떠넘겨진 과제로, 저희에게 넘겨진 지체된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그 외 농지원금 등 다층화된 구조에서 각각에 대해 어떤 식으로 역할을 재조정해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낼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에도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