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부재, 입학연령 하향·펠로시 방한 등 현안서 실종

지도부 공백에 따른 문제 현실화

입학연령 하향 관련 메시지 못 내

펠로시 방한 의회외교 존재감 제로

조속한 여당 정상화 필요한 이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해산 상태에 놓이면서 국정운영 관련 현안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론의 대대적 비판을 받는 입학연령 하향 현안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실제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 이슈가 불거지는 동안 국민의힘은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에 휩싸이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당 차원의 브리핑이나 논평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처리"라고 비판 여론을 결집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 갔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입학연령 하향 취지를 국민께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속도나 내용을 조절하는 게 집권여당의 책무"라며 "여야 간 공방을 통해 쟁점이 모아지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흐름이 아니라 예민한 학제를 다루면서 여당이 빠지고 정부와 야당이 직접 충돌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했다.

답답했던지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교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확립을 전제로 단계적 하향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종국적으로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도 당부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방한 정국에서도 국민의힘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지만, 국민의힘의 메시지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배석하는 정도였다. 기본적으로 의장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집권여당의 수동적인 대응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당과 정부가 정권교체 이후 북 치고 장구 치고 역동성 있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당이 무기력화돼 있다"며 "당과 정부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무능력 이야기도 나오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점을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