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낙농협회,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공감대 형성…가격 협상 급물살

195만t 음용유·10만t 가공유 가격 적용

낙농진흥회 이사회15→23명 확대 개편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과 만났다. ⓒ농식품부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놓고 갈등을 지속해온 정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협회)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원유 가격 협상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서 낙농가 단체, 유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꾸는 내용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개편 간담회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를 거듭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조합장·생산자단체·유가공협회 등 각계 인사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t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t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단 계획이다.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 개편도 검토한다. 현재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생산자 측 7명, 유업체·정부·학계·소비자 측 7명, 이사회장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23명으로 늘려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단 목표다.

아울러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생산자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 경영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해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업체에 조속한 원유가격 협상을 요청했다.

유업체들은 음용유 195만t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며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과 세종 집무실에서 별도로 만나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