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美 하원의원들에 '인플레 감축법' 우려 전달

WTO 위반 소지…"韓 기업 피해 받지 않게 해달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방한 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났다.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방한 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스테파니 머피 민주당 하원의원(플로리다) 등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날 오찬에서 "최근 발효된 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IRA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게 됐다"며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고 동료 의원들과도 의논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에서 통과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미 의회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오찬엔 머피 의원과 같은 당 카이 카헬레(하와이) 의원, 그리고 공화당 소속의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스캇 패링클린(플로리다)·캣 카맥(플로리다)·앤디 바(켄터키)·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클라우디아 테니(뉴욕)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