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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재명' 추석밥상 오를라…李, '당 요구' 명분 안고 檢 불출석


입력 2022.09.06 10:37 수정 2022.09.06 10:3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민주당 "李, 서면 답변해 출석요구 사유 소멸"

"당 대체적 의견도 '정치탄압 끌려 다니지 말아야'"

檢 조사 쟁점 3개 혐의 모두 부인…선제적 방어

"개인 혐의에 당 차원 대응 부적절" 지적 나오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검찰에 서면 진술을 해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것이라고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안 대변인이 이 대표의 결정을 밝힌 시간은 이보다 2시간 앞선 오전 8시다. 안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


이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인 총의를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당은 검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한 건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분개해왔다. 검찰 포토라인에 제1야당 대표가 서게 된다면, 추석 연휴 내내 '피의자 이재명'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당은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이 아닌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안 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윤석열 정권이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보고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아울러 안 대변인은 검찰 조사 관련 쟁점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 또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수사 회피'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대변인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5개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이를 거부했다"며 "2014년 말까지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단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언론 취재 및 수사기관 제출 확인서 존재, 국토부·성남시 간 질의 답변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 합동 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처장 관련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의 김 처장 기억은 경기 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직후"라며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 실무 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긴 어렵다"며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는 이 대표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덧붙였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이 대표의 개인 혐의라는 점에서, 당 차원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기 싫어서 (김 여사) 특검이라는 핑계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인 당이 아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뿌리였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와서 대표가 된 것일 뿐인데 뿌리를 다 버리고 이재명 방탄당을 자임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으로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건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대표를 소환한 문제고, 당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당대표로 취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소환해서 일종의 망신주기 형태로 보이는 건 야당 탄압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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