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6000억원…'배 째라'는 태도가 문제"

'식량차관' 연체액만 4900억원

상환촉구 76번…北은 묵묵부답

"文정부, 굴종 외교에만 골몰…

尹, 압류조치 등 수단 강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이힘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달러)이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인 1388.5원 기준 환산 금액이다.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는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이다.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현재 북한이 연체한 식량차관 원금은 3543억원(2억5520만달러)이고, 연체이자는 1004억원(7230만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하면 우리 정부는 식량차관에서만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공업 차관에선 965억원(6950만달러)에 달하는 원금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까지 합치면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상환되지 않았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이에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최근 10여년 간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