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화진 장관, 야당 의원 ‘산업부 2중대’ 호통에 진땀

산업계 핫라인 구축·현장 행보 관련

야당 의원 “규제 기능 잃었다” 지적

한 “환경규제 작동 여부 살핀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호통에 진땀을 뺐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가 규제기관 역할보다는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로 전락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 때문이다.

한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에 환경규제 현장 대응 TF를 한다고 했는데 뭘 하는 곳인지,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스럽다)”며 “환경규제를 풀기 위해 경제단체 핫라인 구축하겠다고 홍보까지 했는데 환경단체와 태스크포스(TF)는 구성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현장 행보) 일정 중에 환경단체와 (소통하는) 일정이 하나라도 있었냐”면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는 지적을 받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우 의원은 “(한 장관 취임 후 현장 행보 관련)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이렇게 홍보할 일인가”라며 “기업은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야 하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가면 환경은 누가 지키냐”며 “환노위를 8년째 하며 박근혜·이명박 정부 장관들도 경험했지만 기업 규제를 앞장서겠다며 핫라인 만들겠다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환경단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기업과는 채널이 있었는데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며 “개선 주체인 기업 현장에서 환경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업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라 환경문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게 소통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현재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틀이 잘 작동하도록 환경단체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확고히 견지하고,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을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