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선왕조실록도 분산 보관"…카카오 사태 계기 '이중화 의무' 검토

카카오 중단 사태에 與 한 목소리로 질책

재발방지 위한 입법 사항 검토 착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검토 중이다. 이용자 4,7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은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도 강한데 이번 화재로 인한 중단 사태에서 자율규제를 통한 재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정진석 위원장은 "사실상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고발생 시 보안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재난 대비) 조치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서 이번 사태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규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폐기된 바 있는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용자 수가 4,7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라며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지만,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으로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먹통의 1차적인 원인은 지하 전원장치에서 발생한 화재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며 "조선왕조실록도 화재, 파손 등에 대비해 4대 사고에 분산보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이 국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야당과 함께 머리르 맞대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