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무산' 김근식 최신 사진 4장 공개…신상정보 주소란 보니

주민등록상 주소 '거주 불명자'…실제 거주지 '교정시설 수용 중'

김근식 신상정보 5년 간 공개…사이트 정보, 온라인 유포 못 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기 전날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17일 공개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3시께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알림e에는 김근식이 지난 9월2일 촬영한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사진 4장이 공개됐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주 불명자, 실제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기재됐다. 전자장치 부착여부는 미착용, 성폭력 전과는 강간치상 1회다.

2020년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개다.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5년간 공개된다. 해당 사진을 확인하려면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김근식의 이름을 검색하면 된다. 다만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보는 열람만 가능해 온라인 등에 유포할 수는 없다.

김근식은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 계양구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받았다. 그는 당초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출소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