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에 볼모 된 민생…尹 시정연설 거부 으름장에 與 격앙

25일 尹 시정연설 앞두고 野 불참 움직임

민주당사 압색에 이날 국감 줄줄이 파행

정진석 "野 으름장에 공감할 국민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귀엣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 중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불응할 시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예정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의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에 심각한 난항이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가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었다. 나아가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전 또 압수수색이 있다고 하면 묵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압수수색 관련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정연설은 국회법과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다는 뜻이 확고하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위원장은 "민주당의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힐 것"이라며 수사와 시정연설은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정연설은 600조 가까운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어떤 철학과 원칙에서 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언짢은 일이 있고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정연설은 들어야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84조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연설 청취는 국회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시정연설 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정해진 만큼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어, 민주당이 불참한다고 해도 시정연설은 개최가 가능하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정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국회가 청취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태핑에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25일 일정이 정해졌는데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개하자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는 등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을 하기 어렵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 책무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챙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능·무책임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