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산업 경쟁력 약화"

10년간 평균연령 韓 3.8세↑ vs 美 0.1세↑, 日 1.5세↑

인건비 부담, 생산성 악화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

직무·직능급제로 전환, 청년채용 확대정책 등 추진해야

청년, 고령 근로자 비중 추이.ⓒ전경련

한국 제조업의 고령 근로자 비중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의 노동생산성 저하 및 수익 비용 구조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20년간(01~21년) 한국 제조업 근로자 연령대별 비중' 분석 결과, 청년 근로자(15~29세)의 비중은 2001년 29.7%에서 2021년 14.8%로 14.9%p 감소한 반면, 고령 근로자(50세 이상)의 비중은 2001년 11%에서 2021년 31.9%로 20.9%p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근로자 비중이 20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는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제조업의 노동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며 "한국 GDP 비중 1위(27.8%)주)를 차지하는 제조업 근로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저하 및 수익-비용 구조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2001년 대비 2021년 연령별 근로자 수 비중은 ▲15~29세는 29.7%에서 14.8%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대는 근로자 비중이 33.9%에서 26.4%로 감소했으나 하락 폭은 15~29세 근로자보다 적었다. ▲40대 근로자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고 ▲50대 근로자 비중은 9.0%에서 23.9%로 상승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에서 8%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 미국·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올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나타났다. 韓·美·日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1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11~21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3.8세 상승해 일본(1.5세↑)과 미국(0.1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이 일본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을 추월하고, 2025년에는 미국의 근로자 평균연령마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호봉급을 시행 중인 기업의 비중은 5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능급과 직무급을 시행 중인 기업은 각각 29.0%, 37.6%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경련은 "호봉급은 노동생산성과 업무효율과는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고령화는 곧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 속도가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전경련이 고용노동부와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과 2020년의 제조업 노동비용총액 및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의 노동비용 총액은 약 489만 원에서 약 604만 원으로 23.5% 증가했으나, 노동생산성 지표는 99.5에서 115.6으로 16.2% 증가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자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능력 또는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직능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서 대학 교육 제도를 혁신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