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 주제 논의

주제 및 종합토론, 공정위 제도개선에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이라는 주제의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제분석과 실무, 패널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플랫폼 기업결합과 관련한 연구 동향·경제분석 방법론·향후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경제분석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발표에 앞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해 온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플랫폼 결합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사전심사의 틀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복잡다단한 기업결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내부적 역량 강화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방법을 더욱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부에서는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제분석과 실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와 단국대 심경보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박민수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경제분석 방법’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최근 학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플랫폼 특성에 맞는 기업결합 경제분석 방법론을 제시했다.

심경보 교수는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의 주요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최근 플랫폼 기업결합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각 주제발표에서 발표자들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 수반되는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측정, 경쟁제한성 분석 시 플랫폼의 다면성,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생태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김성환 교수(아주대)·김현종 박사(김앤장)·김현철 교수(성균관대)·윤경수 교수(가천대)·이상규 교수(중앙대)·조성익 박사(KDI)·신용희 과장·이상헌 사무관(공정위)의 주제발표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향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