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진상규명 후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태원 참사 문책 예고

"진상규명 철저…과정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

결과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에 책임 물을 것"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지휘부 대상 오를 전망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국민에 미안하고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치안당국의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경찰 조직의 대대적 인 혁신 필요성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 작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을 겨냥해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초기 신고 전화 부실·늑장 대응에 이어 지휘부의 뒤늦은 사고 인지, 허위 보고 의혹 등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경찰 조직에 화살이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 따르면 진상규명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돼 조만간 입건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수사가 확대될수록 경찰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도 문책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길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첫 회의에서 정부, 민간전문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현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평가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방안 △긴급구조 시스템 진단 및 개선 △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에 더해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주제로 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으며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IT기술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며 지하철과 쇼핑몰, 경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