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안골2지구, 본자일2지구, 금곡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추진될 예정

의정부시청 ⓒ의정부

의정부시가 2023년에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3개 지구(안골2지구, 본자일2지구, 금곡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이용현황과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일제강점기 때 만든 동경원점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1900년대에 측량한 현행 종이지적도는 축적에 따라 최대 1.8m의 오차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훼손·변형되는 문제가 있어 디지털시대에 맞는 국제표준의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된 54,983필지(81.54㎢) 중 재조사사업이 필요한 필지는 전체의 11.8%에 해당하는 6,533필지(2.8㎢)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9개 사업지구 2,569필지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8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인데 올해 안에 3개 지구(신흥마을, 곤제1지구, 곤제2지구)도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토지소유자의 동의,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해당사업지구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재조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