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한반도 이슈, 미중 경쟁 구도에

포섭될 가능성 커져

북미 교착상태 이어질 전망

미국 중간선거일인 8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州) 해이거스 타운의 한 투표소에서 부모를 따라온 6세 소녀가 엄마 아빠의 투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민주당 출신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외교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상원 결과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운신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결과와 별개로 한반도 정책의 '낮은 주목도'는 지속될 거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NSS)를 통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한 상황에서 대중 강경책을 선호하는 공화당 입김까지 거세질 경우, 한반도 이슈가 미중 경쟁 구도에 포섭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거란 지적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최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역 정책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토대로 한미동맹 강화 및 동맹 역할 확대에 무게중심을 둘 거란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대북정책 역시 "동맹과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는 기존 노선이 유지될 전망이다.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하며 외교의 문은 열어두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억지력 강화에 힘이 실릴 거란 평가다.

이에 따라 선제적 제재완화, 연합훈련 취소 등 '조건 있는 대화'를 요구하는 북한과의 접점은 단기간 내 마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 교수는 "북미관계 교착상태는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국 견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핵합의 복원 등 미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대외 이슈가 산적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워싱턴에선 요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며 지난 몇 달간 도발이 거듭됐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손을 대봐야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회피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적어도 2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도 했다.

북한 역시 향후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당분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북한은 미중 경쟁 흐름에 편승해 중국·러시아와 접촉면을 넓히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신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 교수는 "향후 북미대화는 북한이 현재 목표로 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달성한 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