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서 박살났던 한미일 공조 복원에 민주당 '심기불편'?

윤건영 "인·태전략에 제발로 들어가"

박지원 "너무 편향되게 미국측 섰다"

박범계 "중국에 한미일 협공 천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각 공조가 복원 궤도로 올라선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직전 문재인정권에서 박살났던 한미일 공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이 평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정권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과 관련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아니냐. 제일 뼈아픈 지점 중의 하나가 그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 급급해가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 발로 걸어들어간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현찰 주고 어음 한 장 못 받았다"며 "일례로 한일정상회담을 하는데 급급하다보니까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다 내줘버렸고,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우리가 얻어야할 부분들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 복당계를 접수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너무 편향되게 미국 측에 섰다"며 "인도·태평양 정책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미국 편에 서버렸단 말인데,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경제보복 등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은 진짜 쉽게 한다"며 "사드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경제보복을 받았느냐"고 상기시켰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군사적·안보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인데, 거기에 한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라며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 협공을 천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거들었다.

文정권 '죽창가 선동'으로 붕괴됐던
한미일 3각 공조 복원 차원인데…
조경태 "군사동맹국이 中 될 순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한 것은 직전 정권의 대중 저자세 외교로 훼손됐던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핵실험을 앞두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직전 정권의 이른바 '죽창가 선동'으로 붕괴됐던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우회전'은 불가피한데, '좌회전'을 했던 당사자들이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미·한일 그리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느냐"며 "한미 정상회담 때 IRA에 대해 좀 더 진전된 안을 우리가 받아냈고, 또 한일 쪽도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이번에 처음 실시를 했고, 한미일 공조 체제도 복원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유력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군사적인 동맹국이 중국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 한미일이 단단한 공조를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