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말레이 여객기 추락, 러 미사일 폭격으로 결론

지난 2014년 사고로 298명 전원 사망

네덜란드 법원 "러산 미사일에 격추"

러 정보요원 2명·우크라 분리주의자 1명 종신형

러 신병인도 거부…피고인 없이 재판 이뤄져

2014년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MH17여객기의 잔해 ⓒAFP/연합뉴스

8년 전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사고가 러시아의 미사일에 의해 폭격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며 MH17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1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 러시아 국적자 2명은 전직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이며, 나머지 1명은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자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 러시아 정보요원인 이고르 기르킨과 세르게이 두빈스키,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지도자 레오니드 카르첸코에 대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 심각하고 피고인들의 태도가 너무 혐오스럽다"며 "복역기간이 정해진 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H17편이 러시아산 부크(BUK) 미사일 체계에 격추됐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최소 1600만 유로(약 222억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형을 살 가능성은 낮다. 현재 이들은 러시아에 있으며 재판을 받기를 거부했다. 러시아 당국도 신병 인도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MH17 여객기는 2014년 7월17일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다 미사일에 맞아 격추됐다. MH17에는 네덜란드인들이 가장 많았다. 이에 네덜란드는 말레이시아, 호주,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과 국제조사를 벌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 항공 MH17기 격추에 가담한 용의자 3명에게 형을 선고한 네덜란드 법원의 결정을 말레이시아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방도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런 범죄에 대해 면책은 있을 수 없다"며 "298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의 가족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