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수사 부당개입' 전익수 법무실장, 준장 → 대령 강등

민주화 이후 초유의 장군 강등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2일 재가했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항고는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할 수 있다. 전 실장의 전역은 내달로 예정돼 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현재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