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여론전’ 확대 나선 이유…“명분·국민 인식 둘 다 좋아”

기재부, 예고 없이 보도자료 배포

종부세 개편 필요성 거듭 강조

국민 여론 57%, 종부세 완화 ‘찬성’

“대상자 122만명, ‘부자 감세’ 안 통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벌이는 정부가 최근 들어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각종 수치를 근거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호소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요일인 지난 27일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내림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소득 구간별 2022년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 및 평균세액’ 표를 제시하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나 차지해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는 점을 내세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세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선 지난 17일에도 기재부는 사전 예고 없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이란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총 8가지 이유를 들어 종부세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기재부가 거대 야당을 대상으로 직접 여론전에 나선 이유는 종부세 완화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8일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이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25.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31.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사전 예고 없이 내놓은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 일부. ⓒ기획재정부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가 63.3%로 가장 많았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가 65.9%로 ‘공감하지 않는다’ 34.1%를 압도했다.

지난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일경제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상경계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세정책 인식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7명(68%)이 현행 종부세법이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수들 가운데 40%는 ‘종부세를 산출할 때 재산세 부담액이 일부만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이 주택가격에 전가돼 실수요자 부담을 늘린다는 응답(25%)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과세(17%)라는 답변도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힘을 얻는 게 사실이고, 무엇보다 야당이 말하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지금 시점에선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으로선 충분히 여론전에 나서도 되는 분위기라고 본다”며 “특히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워낙 많이 늘어난 탓에 민주당에서도 부자 감세로 밀고 나가기 힘든 점이 승부의 관건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