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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활용해 美 IRA 피해 최소화


입력 2022.11.29 14:49 수정 2022.11.29 14:51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법 개정 지속 추진…현실적 어려움 인정

배터리 3사, 세액공제로 가격 경쟁력 제고

태양광·풍력 업계 현지설비 적극 활용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승용전기차와 화물전기차 등 국산 전기차들이 충전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개정을 끝까지 추진하는 한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완성차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후 등 IRA 관련 미국 정부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터리, 태양광, 풍력,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대(對)미국 IRA 구체적 협의와 관련해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아웃리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주요 의원과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합동으로 방미해 미국 의원들을 접촉, 설득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대차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한다.


전기차 전용 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하고 광물과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IRA에 규정된 리스·렌트 목적의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혜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시장확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터리 3사(社)는 투자와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업계 역시 생산량과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 현지설비 적극 활용에 나선다.


특히 한화큐셀은 조지아주(州)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시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CS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소 업계는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미국에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는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메가와트시(㎿h)당 1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과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의 원전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계에도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국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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