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업에 공격적"…마크롱, 바이든과 회담 앞두고 '美 IRA' 비판

"美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우리에겐 문제 키우는 것"

"많은 일자리 사라질 것…예외 생겨도 유럽 분열 초래"

'美 생산된 차량' 요건 철회 요구에 美 의원들 거절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업무 오찬을 가졌다. ⓒ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문제 등을 주제로 미 의원 등과 가진 실무 오찬에서 IRA가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반발했다.

그는 "IRA는 프랑스 업계와 유럽 기업에 매우 공격적"이라며 "미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면서 "이 통상 문제가 조율되지 않는 이상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법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유럽 내에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과 통상 문제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해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IRA에 규정된 '북미에서만 생산된 차량' 요건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 의원들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데비 스태버나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요구에 "우리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기를 바란다"며 "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거절했다. 댄 킬비 민주당 하원의원도 "IRA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전기차 생산을 주도할 수 있도록 투자를 돕는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IRA는 기후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라며 "국제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항도 많으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프랑스는 미국의 오랜 우방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를 재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IRA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기차 차별 문제 대응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진행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이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IRA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EU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된 IRA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관련 제도로 인한 보조금 차별 지급 문제로 유럽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