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대'만 공개된 尹정부 인태전략, 후속 로드맵 주목

야권 중심으로 해석 분분

"후속 로드맵 연말 발표 목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개최된 한국·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의 '뼈대'를 공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갖가지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은 '국익 저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관련 우려에 선을 그으며 '후속 로드맵'을 예고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윤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외교' 일환으로 해석하며 "국익과 가치가 충돌될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한국 정부 외교가 너무 가치외교에 함몰돼 우리 국익과 충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가스·유전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과 달리 일본은 투자 의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미일동맹에 앞장서는 일본조차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선 자기 입장을 취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이 '구상'보다 상위 개념"이라며 일본은 '인태 구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데 주목했다. 윤 정부가 채택한 인태 전략이 일본의 인태 구상보다 구속력이 강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운신에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 관측이다.

하지만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지금 인태 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는 국가들은 거의 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며 "저희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등과) 다 협의했다"고 말했다. 전략이라는 단어가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무엇보다 조 차관은 윤 정부가 "가치를 외교정책 기조로 천명했고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실용적 접근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 기업 가운데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며 "저희 나름대로 기업들의 입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인태 전략의 가장 중요한 협력 원칙이 '포용성'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배제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인태 전략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포용성이 협력 원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중국과의 협력은 인태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다"며 "이번에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빈소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가셨다. 한중관계를 잘 관리하고 또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인태 전략과 관련한 후속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9개 협력 분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가능한 연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