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시민단체와 정면충돌…포퓰리즘 vs 행정폭력

시민단체 “대책 없는 행정폭력을 멈추고 자치와 공동체 예산을 재수립하라”

이 시장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 늘어나는 것이 문제”

이동환 시장이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양시

고양시의 시민단체인 고양풀뿌리공동체가 지난 6일, “2023년도 고양시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 다시 수립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고양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판하자 이동환 시장은 7일, 간부회의에서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반박하고 나서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고양풀뿌리공동체는 성명서에서 “2022년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은 17억 7천만 원이었으나 2023년 예산안에는 4억 4527만 원이 책정되어 75%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22년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억 8천만 원인데 2023년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인건비의 50%밖에 되지 않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자치활성화사업(동 주민총회, 마을신문, 마을축제 포함) 예산은 2022년 24억 5천만 원이었으나 2023년 예산안에는 11억 원(55% 감액)이 책정되었으며 주민자치과 예산도 2022년 총액 154억 5609만 원에서 2023년 62억 9356만 원(60% 감액)으로 줄었다며 “2023년 고양시 예산안은 경악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행정과 사업의 연속성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같은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고, 심지어 직원들의 노동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시의 자치 관련 예산편성, 특히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75% 삭감은 법적, 행정적으로도 몇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체 관계자는 “수탁단체의 지원센터 운영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시 집행부와 시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지원센터 직원 9명, 전일제 계약직 5명, 시간제 계약직 18명의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주민자치회의 자치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 또한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민자치와 공동체 없는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일 뿐이다.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작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구시켜야 마땅하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수정예산을 요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성을 찾아 대책 없는 행정폭력을 멈추고 자치와 공동체 예산을 재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7일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민선 8기 정책 변화에 따른 수많은 장애와 마찰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여기에 더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능력도 문제가 있다”면서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는지, 정산 보고 등 지도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사후평가를 실시해 내년도 보조금 지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오히려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경제자유구역도 좋고 기업유치에 힘을 쏟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주민 동의 없이, 주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는가. 고양시의 정책은 108만 고양시민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을 때 빛을 발한다. 시민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주민자치의 기본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양시는 이러한 흐름에 역주행하며 예산을 갖고 시민들에게 행정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양특례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도시가 될지, 시민과 싸우며 질곡에 빠지는 도시가 될지는 향후 2주간 고양시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 상황을 부른 책임은 전적으로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집행부에 있다.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고양시의회는 현재 야당과 집행부의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고 이 시장을 비롯해 집행부도 타협과 해결이 아니라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