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동성 확보 위해 ‘담보 국채’ 적극 재활용해야”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 등 금융권에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대차거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업권 간, 업권 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는 채무자가 담보를 대차거래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채권자는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담보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존 질권설정 방식의 한계를 탈피하고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도입됐다.

대차거래 제도는 지난달 23일 1차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에서 한은이 기존 제도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위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다른 담보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은행 등 금융사의 유동성 공급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와 통안채로 제한되며, 재활용 범위에는 환매조건부매매나 장외파생거래 변동증거금 제공, 제3자 재담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과 시장안정대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다소 진정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 및 12월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등을 감안 시 긴장감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과 한은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내놨던 정책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진행중으로 이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된다. 한은도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고, 11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도 적극 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지난주 실제 매입을 개시한데 이어 건설사 협의를 통해 매입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도 지속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는 한은 RP 매입을 확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자금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과 한은은 “연말까지 아직 시장의 불안요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 간·업권 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아울러 “전업권의 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