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1명 고발…시멘트 출하량 88% 회복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거부하는 차주는 1명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은 지난 5일부터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대상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78명이다. 이 중 지난 6일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가 1명 확인됐다.

미복귀자 1명은 지난 6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미복귀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운송사의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1차)과 허가취소(2차), 차주는 자격정지(1차)와 자격취소(2차)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 외에 운송사 19개,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나 질병으로 인해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소명됐다.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경우는 총 65건이며, 그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했거나 실시 예정이다.

전날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4400명으로서, 출정식(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했다.

철야대기 인원 또한 지난주까지 평균 3200여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날은 지난주의 절반 이하 수준인 1460명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이날 47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곳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 오후 11시57분 경 부산신항 앞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투척하고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입건됐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업무복귀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확인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업무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화물연대의 이와 같은 협박 행위에 대해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규율되는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6%로 집계됐다. 그간 조합원 비율이 높아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도 평시 대비 111%를 기록해 평시 수준을 상회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129%였다.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은 136% 수준을 기록했다.

정유 부문은 주유소 품절 사태로 소비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재고부족으로 동로된 주유소는 전날 기준 수도권 41곳, 그 외 지역 40곳 등이다. 지난 5일과 비교해서는 15곳이 줄었다. 정유 출하량은 5일 기준 평시 83% 수준으로, 정부는 전날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203대 긴급 투입했다.

석유화학의 수출물량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 내수 물량은 평시의 65% 수준으로 출하 중이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철강은 전날과 유사한 수준인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다. 당초 기업들이 2주 정도의 감내 여력을 갖고 사전대응했지만,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업체는 이번주 중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61%로 회복 중이다. 전날 16만6000t이 운송된 시멘트는 평년 동월(18만8000t) 대비 88%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운송량 증가로 어제 30만8000㎥ 생산된 레미콘은 평년 50.3만㎥ 대비 61%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127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다. 1506곳 중 862곳(57%)의 공사현장은 작업을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