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본 ´독도 지도명기´ 방침에 집중 성토

여야 구분없이 "독도는 우리 땅" 강조

야권, 이명박 정부 외교문제 지적하기도

"독도문제엔 여야가 없다."

정치권은 14일 독도의 영유권 관련 사항이 담길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개를 앞두고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이는 오랜 역사와 현재의 실효적 지배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못 박은 뒤 “일본은 이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 의사를 밝힐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교과서가 아니라 일본이 헌법에 기재하더라도 독도는 결코 일본 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일본의 이러한 계속적인 시도로 한·일 선린관계는 훼손될 뿐”이라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포기야말로 전통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두 나라의 협력의 지평을 훨씬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몽준 최고위원을 대표로 한 한나라당 대표단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을 거론, “일본에서 지명도가 높은 정 최고위원이 대표단을 이끌고 독도에 간다는 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일본인들에게 널리 독도문제의 중요성과 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독도 상공에 태극기를 영원히 휘날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잊을 만하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들고 나와 분쟁 지역화하는 데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과거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한·일 정상이 약속한 한·일 신시대 개척을 역사왜곡으로 시작해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긴 마찬가지. 야권은 그러나 일본정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의 지도명기 방침을 통보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측의 해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해설서 명기는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4월 한·일정상회담 이전에 부임한 권철현 신임대사는 낡은 과제인 독도나 과거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 천착하지도 말라고 한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우리 정부로 화살의 방향을 돌린 뒤 “결국 이 대통령의 아무 대책 없는 실용외교가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이 장기적 차원에서 기획해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대처해 오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정 대표는 이어 “교토통신에 의하면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로부터 독도의 지도표기 문제를 통보받았다는 등의 보도가 있는데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일본의 독도관련 도발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일”이라면서 “쇠고기 문제로 국민의 건강주권을 포기하더니 이번엔 영토주권까지 포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일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파행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맞다면 이는 매국행위로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