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출산·혼인 확률 50% 미만…제도적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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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출산에 참여할 인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이 11일 발간한 '합계출산율의 개념으로 본 혼인 및 출산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에는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을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로 살아갈 경우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를 산출한 지수다. 연령별 인구 수와 관계없이 연령별 출산율의 단순 합산으로 산출된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참여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끼쳤다.

2021년 ‘혼인참여 확률’은 남성 0.46, 여성 0.48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의 54%, 여성의 52%가 평생 동안 한 번도 혼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참여 확률’도 0.46으로 나타나 54%의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는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보장 확대보다 부담 가능의 문제가,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출산 장려보다 이민 수용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세대의 급속한 위축은 우리나라 복지 문제에 있어서 보장을 확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보장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특히 향후 무자녀･무연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복지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내부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보다 전향적인 이민의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준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