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대통령 "불법과 타협 없다…파업 중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尹대통령, 깊어지는 특별사면 고민…정치인 대거 포함될까 등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 집무실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대통령실

◇ 尹대통령 "불법과 타협 없다…파업 중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깊어지는 특별사면 고민…정치인 대거 포함될까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면 대상 폭'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사면·복권이 유력하고,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는 분위기다. 이 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야권 인사가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면 시기는 MB의 형집행정지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8일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시기와 범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 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2명 체포·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 등을 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와 최 씨,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을 일부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 내년 0세 부모 월 70만원씩 받는다…'부모급여' 신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부모급여 지급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내년 2조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13일 10시 기준 서울 미세먼지 경보 발령…"노약자, 어린이 외출 자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경보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가 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하면 내려진다. 현재 서울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3일 오전 9시 300㎍/㎥, 오전 10시 기준 339㎍/㎥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국내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조계종,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 16일 진행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16일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무대에서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를 봉행한다. 이번 위령제는 참사 49일을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천도(薦度) 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스님이 집전한다. 희생자 합동 위패와 위령제 참여를 희망한 영정(65위)과 위패(77위)를 모시고 불교 전통 의식으로 진행된다. 위령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조계사가 주관하며,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유가족 150여 명과 총무원장 진우스님,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등 스님 100여 명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중대본 해제…"위기경보 하향"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지 나흘 만인 13일 정부가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해제했다.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도 이날 오후 6시부로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매일 배포하던 오후 9시 기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처상황보고서는 앞으로 배포하지 않는다. 그간 코로나19 대응,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해 중대본을 가동했던 정부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 속에 9일 조합원 표결을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 하이트진로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검찰 불구속 송치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 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 9월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및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점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하이트진로 사측에서도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9월 노사 합의에 따라 하이트진로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은 계속 수사해왔다.

◇ 신세계, 벤처캐피탈 시그나이트파트너스에 100억 수혈

신세계그룹의 기업형밴처캐피탈(CVC) 시그나이트파트너스에 유상증자를 한다. 유상증자 규모는 총 200만주 100억원이다. 계열사별로 신세계인터내셔날이 100만주(50억원), 신세계백화점이 60만주(30억원), 신세계센트럴시티가 40만주(20억원) 출자한다. 신세계는 신규 펀드 조성 등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5∼6개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투자 분야는 리테일테크, 푸드테크, 그린리테일, 패션, 뷰티 등이다. 앞서 시그나이트파트너스는 올해 1월 중고거래앱 번개장터에 투자한 바 있다.

◇ 신세계디에프·경복궁면세점, 인천공항 매장 면적증가 기간 연장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인천국제공항(T1) 출국장 면세점 매장면적증가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인천국제공항T1 출국장 면세점의 매장면적증가 기간 연장 건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면세점은 이달 31일 매장면적 증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임시로 늘어난 매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BTS 정국 탔던 차량, 경매에서 12억원에 낙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탄 것으로 알려진 차가 경매에서 12억원에 낙찰됐다. 13일 오후 6시 마감된 서울옥션의 오픈마켓 형식 경매 플랫폼 블랙랏 경매에서 최종 12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차량은 정국이 지난 2019년 9월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벤츠 G클래스 AMG G63 에디션으로, 2년 이상 소유하다 컬렉터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 가격은 약 2억 3000만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낙찰자는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낙찰자는 낙찰가 12억원에 구매 수수료(3.3%) 3976만 5000원, 배송료 20만원을 더해 12억 4496만 5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등록세, 보험료 등 차량 인수에 대한 제반비용 역시 낙찰자 부담이다.

◇ 방탄소년단 슈가, 사회복무요원 판정…소속사 “확인 어려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군 소식통과 가요계에 따르면 슈가는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입소 시기 등 구체적인 병역 이행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멤버들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