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시 年 2조7000억 경제적 손실 전망"

한경연 보고서…올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으로 10조4천억 경제 손실

"안전운임제 연장 및 대상 확대 시 年 21조5천억 손실 우려"

ⓒ한국경제연구원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한국 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앞으로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손실 10조4000억원 중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는 5조8000억원이다.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는 4조6000억원이다. 10조4000억원은 GDP의 0.52%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추정됐다.

아울러 한경연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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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이상 크게 인상되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5000억원에서 최대 21조9000억원(GDP의 1.04%~1.07%)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3년 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조3000억원에 달했다. 또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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