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우승희 "고향사랑기부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

11일 국회 찾아 여야 국회부의장 등 예방

의원회관서 기자간담회 열어 개선책 제시

임택 "모금 창구가 다양해져야 활성화"

우승희 "민간 플랫폼 개방 빨리 이뤄져야"

우승희 전라남도 영암군수(사진 왼쪽)와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11일 국회를 방문한 뒤,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과 우승희 전라남도 영암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정치권 지도자들과 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민간 플랫폼으로의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택 구청장은 11일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우리가 1년간 시행을 해보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 행안위원장과 간사 의원 등을 만나러 왔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어 "지금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으로 돼있는 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모금 창구가 다양해지지 않는다면 활성화될 수가 없다"며 "행안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최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승희 군수도 "올해초 지방시대위원회에 '민간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도 드렸다"며 "우동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전남 간담회 때 대통령도 '민간 플랫폼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대통령·행안부가 민간 플랫폼을 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 시간의 문제"라며 "법률에서 빨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할테니 국회에서도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이날 우 군수와 임 구청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양당의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부의장과 이학영 부의장, 그리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안위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을 예방했다. 아울러 기초단체장 출신인 채현일·박정현 의원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 의원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은 지정기부제가 허용됐지만 행안부 독점 플랫폼에서 지정기부제의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홍보 역량을 발휘해 모금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에의 개방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군수는 "13억원 좀 높게 모금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해 한 사업이 우리 군(郡)에 소아과가 없었는데 소아과를 여는 것으로 엊그제 계약을 했다"며 "보건소 두 군데를 왔다갔다 하면서 소아과를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임 구청장은 "자치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고향이 광주면 광주지, 광주 동구가 내 고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69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9억3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플랫폼은 지정기부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구(區)에 있는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후원이 끊길 상황에서 여기에 기부를 받았다"며 "또 일제 때 조선인이 만든 곳으로 김구 선생도 와서 연설을 했던 광주극장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단관극장인데, 여기에 투자해서 문화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향사랑e음'에 강제 위탁하도록 돼있는 시행령을 개정할 때, 각 지자체를 계속해서 규제하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임 구청장은 "시행령이나 지침을 통해 민간 플랫폼에 개방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둬서 통제를 계속하는, 들리는 얘기로는 업체 선정권을 행안부가 갖는다든지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며 "지정기부와 관련해서도 목표액을 제출하면 그 목표액을 넘어서서는 기부를 받을 수 없게, 여러 통제장치를 두려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워서) 국회를 방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