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반드시 마무리"…野, 與에 예산안 처리 거듭 압박

입력 2022.12.16 10:47 수정 2022.12.16 18:4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이재명 "국정 책임지는 정부여당 여전히 마이동풍"

박홍근 "국힘, 대통령실 심부름꾼 전락 않길 바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 인내도, 민생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 중재안 수용 판단을 보류한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장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며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여전히 마이동풍(馬耳東風), 요지부동(搖之不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여 개 초거대기업, 수백 명 슈퍼리치를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 잡을 심산인 것 같다. 국정을 이끄는 정부여당이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여당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극소수 초부자 대기업을 위해 남용하면 이는 주권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생도, 민생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감세를 해야 한다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국민 감세가 돼야 한다"며 "예산은 소수를 위한 특권 예산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어야 한다. 국민 감세와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어제 고심 끝에 우리 민주당은 의장께서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키로 결단했지만 여당은 지금까지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했건만 '법인세 1%p 인하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느냐'며 예산 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를 폄훼하고 어깃장을 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단하고 양보한 것은 오로지 삼중고 놓인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삶이 우선이라는 절박함에서였다"며 "국회선진화법마저 무시한 채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무려 세 번 예산안 처리 시기를 놓쳤다.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그대로 따를 거라면 삼권분립은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여야 협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느냐"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재안을 수용했듯이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은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여당이 대통령실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며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 만기친람으로 국회가 재가 받듯 해서야 되겠느냐.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법인세 1%p (감면) 하고 시행령 통치기구와 관련한 중재안을 내지 않았느냐. 그 중재안은 다른 쟁점 사안과 일괄 타결하자는 게 전제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인세 1%p를 낮추는 대신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청했던 여러 사안들을 한꺼번에 다 받으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취지가 그 두 가지 합의를 전제로 나머지를 (협상)하자는 얘기인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산안을 계속 뒤로 미루자는 것인지는 오늘 협상을 해봐야 알 것 같다"며 "협상을 해봐야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성 여부가 확인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