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남욱 도움 요청에 김용 "이재명, 대통령 아니라 100% 힘 쓸 수 없다“…국민의힘 "김만배 극단 선택 시도, 이재명 대표가 답할 시간" 등

남욱 변호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남욱 도움 요청에 김용 "이재명, 대통령 아니라 100% 힘 쓸 수 없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작년 11월 구속 수사를 받던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 100% 힘을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 씨는 작년 11월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온 자신의 변호인에게 '정민용 변호사에게 연락해 김용을 만나보라고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정민용 변호사는 남씨 추천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밑에서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당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국민의힘 "김만배 극단 선택 시도, 이재명 대표가 답할 시간“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소통을 외치는 달변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100일 기자회견도 못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민생투어라는 이름의 방탄 투어로 지역을 돌며 마이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 수사가 길어지며 느껴지는 국민들의 피로도를 생각해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자가 진실을 거부하는 자"라며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즐기는 한동훈 "'가챠 게임' 확률 조작, 사행성 조장…디콘계약법 민법 도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일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을 민법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 디콘계약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에서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 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北 앞에서만 반인권정당…인권재단 설립 협조해야“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작성한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4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윤석열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이태원 생존자 극단선택에 "굳건했으면“

이태원 참사 생존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참사 생존자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치료를 받았던 것 같고, 지원센터에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제기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DLF 완승’ 손태승, 거취 표명 없었다...‘장고’ 모드

1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를 내년 1월에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멤버인 박상용 사외이사는 이 날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 라임 펀드 관련 중징계를 회사나 손태승 회장이 수용할지 여부는 내년 1월이 돼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연내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박상용 사외이사는 손 회장의 거취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당국과의 마찰 하나가지고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려할 요소가 많아 속전속결로 결정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내부서도 손 회장에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우리금융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완전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의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법치나 시장 자유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능력도 명분도 없는 친정권 인사가 내려온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MRO “韓 내년 경제 성장률 1.9%로 둔화…인플레 정점 지나”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AMRO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 따르면, AMRO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AMRO가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1.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는 높다. OECD는 1.8%, 한은은 1.7%, KDI는 1.8%를 각각 제시했다.

케빈 쳉 단장은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2.6%에서, 내년 1.9%로 둔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와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인 금융 상황 등에 따른 투자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단기 경제 성장 전망은 악화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