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등 노조 회계 들여다보나…한덕수 "적극적으로 요구"

노동개혁 차원서 노조 투명성 제고 논의

한덕수 "노조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등을 거치면서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주요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이 중에서도 방점은 '노동개혁'에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의 회계감사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석자들도 "수십 년 동안 노조가 돈을 제대로 쓰는지 누구도 본 적이 없다"며 회계감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만, 정부 등 외부 기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마땅치 않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 관련 사업이나 행사 명목으로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만큼, 법적으로 재정 운영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외국의 경우 노조에 대한 외부의 회계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년에 25만 달러 이상 예산을 운영하는 노조는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보고하고, 영국도 노조 회계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프랑스는 회계관리 전문 조합원이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민노총은 조합원 전체 회비 규모를 공개하진 않지만 본부의 1년 예산은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