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 지방시대 구현 의지 확고, 효율적 성장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의지가 확고하다. 앞으로 지방이 발전 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의지가 확고하다. 앞으로 지방이 발전 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방시대 그 속에 담겨진 국정과제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에는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규제 개선안에 대한 회의도 주재하겠다고 한다"며 "국정과제인 국토공간에 효율적인 성장을 이룸으로써 어디에 살던 격차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게 현 정부의 비전"이라고 했다.

또 "국토부는 교통물류 등 국민 삶의 터전과 이동에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에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국토부가 많은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 체제를 개편해서 국토이용에 대한 사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단 가동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내에서는 1차관과 2차관 체계로 분리돼 있어서 국토도시에 대한 도로나 철도 항공 등 각 분야가 개별적으로 다뤄졌고, 지자체와도 개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는 정책과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각 지자체와 국토부의 부서 및 부처들이 함께 지역발전을 논의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울경 지역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 땅이 부족하다. 토지 이용에 대한 권한을 국토부가 많이 갖고 있다"고 했고,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의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등이 필요하다. 해당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이 왜 필요하나. 지방은 의미가 없다.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있는 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환경보전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