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방향] 불황터널 진입한 한국경제…“정신 바짝 차려야”

1%대 경제성장률 전망 지배적·침체 징후 뚜렷

정부, 근본 경제체질 개선·구조개혁에 방점

전문가들 “대안 마련, 정책적 타이밍 중요”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 경제위기를 딛고 안정적인 경제로 나가기 위해 경제 운용을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새 정부 출범 당시부터 기업과 민간 활력이 많이 약화돼 있다고 진단한 정부는 경제·사회적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며,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강조해왔다.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몰두할 예정이다. 그간 그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무너졌다는 반증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풀어낸 재정은 경기와 소비를 되살리지 못했고 오히려 물가상승으로 유발됐으며 기준금리는 치솟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재정 유동성을 조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미 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정책적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는 둔화된 경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은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며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대 성장률 전망이 의미하는 것…“위험 요인 많다”

우리 경제성장률도 글로벌 경기 위축과 대내·외 여건 악화 등에 따라 1%대 성장으로 전망치가 확 낮춰진 상태다.

최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발표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9%였다. 올해 2.6%에서 2023년 1.9%로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지난 4월에는 올해 전망치로 3%, 내년 2.6%를 제시한 것과 비하면 각각 0.4%포인트와 0.7%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이는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 악화 등으로 투자가 저조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도 내년 한국경제가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2.3%)보다 0.8%p나 낮춰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8%로 내다보는 등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공통적인 배경에는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요인이 많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 경기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 세계 경제 침체 등을 아시아 역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치에는 긴 불황의 터널에 빠질까 하는 우려가 상존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판단’ 보고서를 보면, 향후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이 아닌 불황극복에 둬야 하며, 침체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기변동성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높여야 하며, 내수시장 위축 원인 중 하나인 고금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금리를 따라가기보다는 한국시장 상황에 맞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방향 수립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 우습게 보면…“불황 터널 길어질 수밖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가 경기부진으로 불황을 겪고 있고 최근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정도가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경기 침체는 시작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헤쳐나오는데 따르는 고통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불황으로 접어든 우리 경제는 제조업 재고율이 높아지면서 공장가동률을 줄이거나 감산하는 등 경기 침체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창고에 쌓아둔 제품이 늘고 있으니 공장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도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할 여력도 줄어든 상황이다. ‘불황의 전조’로 통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이 같은 설비투자 감축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 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국은행 또한 내년 설비투자가 3.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023년 경제전망과 산업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960년 이후 최초로 1%대 성장률이 전망된다”며 “초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경제 재도약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능동적인 대처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책적 타이밍 놓칠라…“빨리 각성해야”

이처럼 거시지표가 명확히 경기 불황을 가리키고 있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뚝 떨어지자 정부도 내년 경제에 위기 극복과 재도약이라는 키워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떠받칠 예산 통과마저 녹록지 않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1차 시한인 12월 15일까지 모두 넘기며 장기화할 우려마저 야기된다.

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20일까지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여전히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 가는 정국으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 전체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늘 강조하는 국회가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자칫 경기 침체의 늪에서 타이밍을 놓칠 경우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20년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활황을 겪으며 잘 나가던 일본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을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모면하려다 장기불황이 초래됐으며, 저성장에 대처하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 대응이 부채를 늘리는 작용 등으로 일명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야 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정권의 부동산 고공행진에 이어 부동산시장의 가격폭락에 따라 이 같은 장기불황을 염려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적 잠재력에만 기대하기에는 모든 경제적인 거시지표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 문제, 금리 역전, 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 등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고,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 인구구조 상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 등 장기 침체로 가는 구조적인 경제를 되살리려면 빨리 각성해야 한다.

현명한 대응과 대처가 없는 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책적 타이밍이 더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