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리인상 가능성 솔솔…규제 확 풀어도 주택시장 한파 계속

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

매수심리 위축, 연간 주택거래량 역대 최저 전망

대출이자 부담 여전, 집값 하락 전망 짙어

규제지역 해제 및 다주택자 세제 완화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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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집값 고점 인식, 금리 인상 여파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침체 분위기가 반전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 기준금리는 목표수준(2%)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기준금리 수준, 동 수준의 유지 기간 등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은은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이 고려됐단 설명이다.

올해 기준금리는 총 7번에 걸쳐 인상됐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연 1.0%였던 수준에서 현재 연 3.25%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7%대를 돌파한 상태다.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된 데다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면서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을 넘어 빙하기에 진입했단 평가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1.0으로 일주일 전 대비 1.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2년 7월 해당 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수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에 따르면 올 1~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6만2000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총 매매거래량은 처음으로 50만건을 밑돌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내년 초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한단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서 집값 낙폭이 큰 강북권 일부 지역과 광명시 등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거론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도 낮춘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고 폐지수순에 놓인 등록임대주택 제도도 되살리기로 했다. 그간 과도한 세 부담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막힌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주택시장 급락을 막고 양질의 민간임대 물량을 늘리겠단 의도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단기간 시장 침체 상황이 반전되긴 힘들단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거래절벽 해소에 도움은 되겠지만 여전히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짙은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져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실수요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까지 거래시장에 참여시켜 시장 정상화를 모색하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여전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은 수요자들의 관심 환기, 급매물 소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