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 공공임대주택 청약.입주에 ‘원스톱 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김민철 의원,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 3법’ 완성

김민철 국회의원ⓒ김민철 의원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을 위한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이 구축돼 사전 검증을 완료한 예비 입주자는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류 없는 실시간 청약으로 입주까지 예비 입주자의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관리는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등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별로 분산돼 있다.

이들 공사들은 각각 모집공고, 청약,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자는 분산된 모집공고를 일일이 확인하며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후에는 소득 기준 등 자격 검증에 평균 3~4개월 가량이나 오래 걸려 원하는 시기에 입주하는데 상달한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함이 가중돼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역시 사전에 입주 수요 파악이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이 발생하거나 재공고 처리 등 행정력도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국토교통부가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철 의원은“개정안의 취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대기자 통합 포털을 통해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미리 검증받도록 해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시 청약은 물론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도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12월 한 달간 이른바 ‘공공임대주택 3법’을 발의했다.

지난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지적 이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 지위 재정립’, ‘임차인 지원기구 설치’,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 구축’등 예비입주자, 임차인, 관리인 등 모두의 권익과 권리 향상을 위한 3가지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김종민,김철민,문정복,박상혁,설훈,오기형,이병훈,장철민,최인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