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중국의 대북관여 지렛대?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주변국 핵무장론 불붙을 수도

中, '전략 이익'에 반하는 만큼

적극적 대북관여 나설 가능성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신화/뉴시스

한국·미국 정부가 중국의 적극적 대북관여를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북핵 위협에 대항한 '주변국 핵무장론'이 중국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역내 핵확산이 중국의 전략 이익에 반하는 만큼, 한국 등에서 핵무장론이 불붙을 경우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16일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을 주제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관한 웨비나에서 "중국은 이미 한반도(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거의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적어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지금 한국·미국이 (뭐가) 예쁘다고 비핵화에 나서서 북한 기분을 상하게 하겠느냐"며 "대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괴롭히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을 가지고 미국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좋은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중국은 애초부터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며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북핵이면 괜찮다'는 작전으로 오래전에 변경됐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AP/뉴시스

중국의 대북관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대북구상(담대한 구상)마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상황 진전을 위해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중국을 향해 "'건설적 역할'을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좀 해보라, 그래야 우리(한국)도 공간이 생길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보유국을 자저하는 북한이 향후 중국 손마저 뿌리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관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교수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계속 포기할 경우, 사실 중국도 여러 복잡한 문제에 당면할 것"이라며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도, 파키스탄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 핵무장론, 일본 핵무장론, 대만 핵무장론이 다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이 핵보유국에 의해 둘러싸일 수도 있다"며 "이는 중국의 전략 이익을 깨는 것이니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좀 이야기(역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실패로 한국 등이 맞대응 차원의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중국도 이로울 것이 없는 만큼, 한국으로선 관련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의 적극적 대북관여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핵무장을 실제 추진한다기보다 관련 방안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는 점을 거듭 피력하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북핵 문제 악화 시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다음날 대통령실과 정부는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 핵무장 옵션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 발언이 "한미 간 논의되는 확장억지를 내실화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