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색 강해진 금통위원,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

“물가 목표 수렴해야” vs “충분히 긴축적”

6명 중 1명만 “필요시 추가 인상 고려”

지난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은행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인상한 가운데, 향후 추가 금리인상을 두고서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추가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도 경기 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색채’가 짙어졌다.

31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달 1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지만, 주상영·신성환 두 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0.25%p 인상에 찬성한 한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상황이나, 물가상승률이 최근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점,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된 점,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긴축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의 상승에 따른 경기부진 및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0.25%p 인상을 주장하며, 향후 통화정책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해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이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높고 지속성 있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단기적인 성장세 둔화는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추가 인상 여부는 그간의 금리인상 효과와 함께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도,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낸 주상영과 신성환 위원도 추가 금리인상에 반대했다. 기준금리 3.25%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해 보인다”며 “특히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제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실제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반전 추세를 감안할 때 실질 기준으로 긴축의 강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현재금리 수준이 상당히 긴축적인점, 물가상승률이 완만하게 하락한 점, 민간신용 누증-부동산 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의 잠재 등을 들어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평했다.

이어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해 있는 데다 금년 들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리인상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성장 및 물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빠른 시일내에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또한 그동안 과도하게 증가해온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원활히 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피하면서 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지금의 디레버리징과 경기위축의 비용을 감내하는 과정이 향후 안정적 성장기반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