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 처리 관련 지자체 의견 91건 수용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통해 결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국유재산 처리 방안 100건 가운데 9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혹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는 지난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직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기재부는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가 제기한 100건의 국유재산 매입·활용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91건의 과제를 수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9건의 타부처 재산 등에 대한 과제도 기재부가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내놓은 사례 가운데 대표적으로 부산 동래구는 옛 부산지방기상청 부지를 사들여 보건복지행정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시했다.

지자체가 필요한 국유재산을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거나 국유재산을 무상대부·양여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기재부 지자체는 국유재산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한 국가·지자체간 상설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재정지출 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정책 수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