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막대한 이자이익 과점체제 덕분…사회와 나눠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2023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은행권이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배당 확대 요구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주주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간신히 수습한 상황에서 금융사 고위 임원들이 수억원대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은행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작년 말 시장안정에 동참하고 4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이어 최근 5000억원 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내놓아 감사하다”면서도 “일각에선 거기 포함된 프로그램이 통상적인 관행이나 업무에 포함된 것을 포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공헌의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어떤 금융회사의 사회공헌도가 높은지를 국민이 알 수 있게 한다면 노력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미지 제고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이사회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과 관련해선 “이사회에서 여러 고민을 해 결정한 것으로 믿고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 임명되실 회장과 이사회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와 관련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진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