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내부서도 '이상민 탄핵 역풍' 우려 여전…지도부, 정당성 여론전

당내 일각서 "기각시 정치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지도부는 '국민의 뜻' 강조하며 문책 의지 드러내

이재명 "정권 무책임·비상식 바로잡는 첫 걸음"

박홍근 "참사 책임에 침묵하면 불행한 역사 반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야3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도 탄핵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한다.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정권의 무책임과 비상식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파면이 마땅한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대로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백 개여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나.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건 당랑거철이다. 독선을 접고 주권자 명령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서는 것이라며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정권, 이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참사 발생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해 대형참사가 있었던 역대 정부처럼 주무장관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끝내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책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며 "사회적 대참사임에도 정치·도의적 책임, 법적·행정적 책임, 그 어느 것 하나 지지 않겠다는 윤 정권의 태도에 국민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3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건 '정권 흠집내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 책무라는 건 수년 전 아이들의 희생으로 우리 국민이 눈물로 새긴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 장관 사퇴를 간절히 요구하는 만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헌법이 보유한 책무에 충실해야 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한다"며 "총체적 무능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이 정권의 무책임한 회피처럼 국회마저 참사 책임에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용산 눈총이 무서워 여당의 기초 역할도 안 했다"며 "그렇다면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의 책무라도 충실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수행하지 못한 문책을 대신하려는 야당에 적반하장으로 막말 쏟기에 바쁜 국민의힘을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은 이 장관 탄핵소추 정당성을 훼손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에 사죄하라"며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세 개의 벽을 넘어야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세 개의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자신하는 모습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 쉽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이 돼 탄핵 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하게 돼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에서 "탄핵소추가 부적절하다는 당내 일부 우려가 있다"며 "헌재가 기각한다면 추진한 정파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데, 친명계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책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날 보도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려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만만치 않다"며 "게다가 탄핵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인 김 의원이다. 김 위원장이 탄핵하자고 하겠나. 김 위원장만 스타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