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 민주당, 좀비영화 찍어대며 세비 챙기나

떼거리에 멱살 잡힌 정당·정치인

한국 정당이 재연하는 중우정치

정당제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안한 얘기지만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가 아니다. ‘엘리트’가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던 시대는 진작 지났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과거의 ‘엘리트’ 수준에 이르렀다. 그만큼 세상이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꿈에서라도 엘리트연하는 착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으스대다가는 창피를 당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은 대중 가운데의 일부분이다. 다만 운 혹은 수완이 좋아서 의원직을 차지한 사람일 뿐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출중한 인격과 실력을 인정해 뽑아 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평가하기가 더 애매하다. 정당이 유능한 인재를 비례대표 명부에 올린다고 하나 대개는 치열한 연줄 경쟁의 결과다. 물론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 훌륭한 인재가 선택되기도 하지만 그 수는 한정된다.

떼거리에 멱살 잡힌 정당·정치인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민주국가였던 아테네는 직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시민(여성, 미성년자, 거류민, 노예가 제외된)들만이 참여하는 제한적 민주주의였다. 이 제도의 타락한 형태가 곧 중우정치(衆愚政治)다. 동시대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은 폭민정치(mobocracy), 아리스토텔레스는 빈민정치(oclocracy)라고 불렀다. 군중은 충동적이고 선동에 약하다. 그런 군중(대중)이 이끌거나 지배하는 정치는 결국 군주정(monarchy)으로, 이는 다시 참주정(tyranny)으로 바뀐다는 것이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이다.

아득한 옛날 사람들의 정체론(政體論)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민중의 지배’가 갖는 위험요소는 오늘 날에도 극복되지 않았다. 극복은커녕 타락의 위험성이 오히려 점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의 함의(含意)가 다르지 않다.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들의 거대연맹체가 누리고 과시하는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이렇게 표출한 것이다.

오늘날 정치 참여자들의 인식이나 행태는 대의민주정이라기보다 직접민주정에 더 가까워졌다. 정치인들은 주말마다 도심의 대로를 점거하는 군중과 거의 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휘둘리고 있다. 숫자가 정치인들을 심리적으로 포획해 이리저리 기분 내키는 대로 끌고 다닌다. 그걸 각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민주정’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정치 지도자연 한다. 대중의 모체인 국민은 무력감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극성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상대적 소수가 무서운 지배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정치현상을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포퓰리즘 정치’, ‘포퓰리스트 정치인’이고, 중우정치와는 동전의 앞뒷면이 된다. 참여자 개개인은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지성인들이다. 옛날에 엘리트로 지칭되었던 사람들과 인격이나 지적인 능력에 있어 동격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들이 군중이 되면 전혀 다른 성격과 행태를 드러낸다. 무리 속의 각 개인은 도의적·지적 속박감에서 해방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정당이 재연하는 중우정치

정치적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군중인 것은 아니다. 정당도 의회도 민중의 집합소가 됐다. 의원들의 행태가 군중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선동적이고 더 충동적이다. 이들이 중앙당이나 국회에 모여서 벌이는 정치판을 ‘중우정치’가 아니라면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대단히 모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좀비’ 영화를 보는 기분까지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대의민주정의 꽃이라 불리던 의원들이다. 이들에게 과연 자아 인식과 판단력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면 지나치다 할 것인가.

대단히 긴요한 국정현안이라도 있는 것처럼 억지를 부려가며 소집한 임시국회다. 당연히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식 시켜줘야 옳다(아니면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라고 시인하든가). 그런데 본회의장 광경이 어이없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국무위원들과 질문 의원, 그리고 듬성듬성 앉은 단지 몇 명의 의원뿐이다.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당 대표 방탄을 위해서는 합창하듯 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의리가 없는 집단이기로소니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는가. 질문하는 동료의원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킴직한데 약속이나 한 듯 비워버린다. 아마 질문 의원들 중에도 자기 차례가 끝난 후에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세워 놓고 묻는다.

“친하고 말고 할 관계는 아닙니다.”

정 의원의 질문을 군데군데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카톡 332번 했던데, 안 친한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윤석열 대통령 연락 안 돼서 서로 주고받았다던데 윤석열 대통령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돼요, 부인하고?”

“윤석열 검사 수행비서 출신 아니지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윤석열이 한 거잖아요.”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안 물어봤어요. 잠자코 있어요. 제 얘기 시간이에요.”

정당제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동훈 장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 먹어요? 어디 깐죽대요?”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명색이 원내 제1당의 최고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정 의원 자신도 공천이 불안해서 장관을 상대로 ‘깐죽대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다. 정치적 좀비영화를 찍는 사람들인지, 출연한 사람인지 궁금하다. 다른 야당 의원들의 질문 태도나 내용도 별로 다르지 않다. 마리오네트를 보는 기분이기도 한데, 그 인형의 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대표? 아니면 ‘개딸’들?

이런 의원들이 입법을 좌지우지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을 너무도 수월하게 통과시킨다. 범죄혐의가 중첩된 인사를 당 대표로 모시고 그를 위해 ‘방탄부대’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결의를 날마다 다진다. 이 선동적이고 충동적인 군중(극히 일부를 제외한 당 소속의원들)에 의한 폭민정치·중우정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대의민주정, 민주적 정당정치로 포장해줘야 할 것인가?

작년 국민 1인당 소득이 4048만원이었던데 비해 국회의원 연간 세비총액은 1억5426만원이었다. 3.8배 수준이다. 세비 외에 각종 명목의 지원금 연 9180만원이 보태졌다. 합해서 2억4606만원(1인당 국민소득의 6배)을 의원 각자가 수령했다. 여기에 보좌진 보수와 지원금까지 더하면 의원 1인당 유지비용은 7억4960만원에 이르렀다. ‘국민의 대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아까울 리는 없다. 그러나 집단행동 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의, 당 대표와 조직에 대한 충성비용을 국민이 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대표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렬지지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 부르십니까? 김건희 씨라고 부릅니까?”(민주당 장경태 의원).

이게 임시국회까지 열어서 법무장관에게 물어야 할 질문인지 모르겠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다. 막 내지르는 게 충성심을 과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인상이다. 잘못 본 건가? 정당 내, 의회 내의 중우정치에서 탈피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됐다. 정당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는 한 우중(愚衆)의 폭민정치(暴民政治)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