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보기 딱하다"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까"

홍준표 대구시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사건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횡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 사건을)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아들 퇴직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의기역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게 1심에서 8가지 죄명 가운데 대부분 무죄를 선언하고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벌금 1500만원형을 내렸다.

이어 곽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한 홍 시장은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두 사건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