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⑥] 노동시장 흔드는 저출산·고령화…정년연장 불가피

2040년 생산연령인구 3000만명 아래로

정년-국민연금 수급연령 차이로 '소득 절벽'

정부, 계속고용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임금체계·피크제 등 넘어야 할 걸림돌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시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 고령화 속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다.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2039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은 줄고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37만2000명이다. 역대 최다였던 2019년 3762만8000명보다 125만명이나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점이다.

2025년 3561만명, 2030년 3381만명을 지나 2040년에는 2852만명으로 30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관측된다. 2050년에는 정점이었던 2019년의 3분의 1토막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중위연령 상승과 노년부양비 증가 등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되면서 정년을 연장해 더 많은 사람이 생산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보다 더 일찍 저출산 고령화를 맞은 다른 선진국은 이미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정년인 60세 이후로 늦춰지면서 급격한 '소득 절벽' 생기고 있는 점도 정년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장에서도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 장래 근로희망 비율은 지난해 68.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비율도 83.4%(20～69세)도 높은 편이고 그 외 고용기회 확대, 퇴직후 취·창업 등을 위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도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를 하려다 흐지부지됐던 정년 연장을 이번 정권에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사회적 논의 사항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 방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민간·공공 등 도입시기 차등 여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해 2분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 상태에 있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아울러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넘어야할 가장 큰 걸림돌이 임금체계 개편이다.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올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자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제도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 없이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